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국세처의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1. 정기 세무조사 대상1)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하다고 혐의가 있는 경우2) 4개 과세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3) 무작위 샘플추출결과 불성실히다고 혐의가 있는 경우2. 수시 세무조사 대상1) 탈세제보에 명확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2) 허위, 가공 세금계산서 발생 또는 수취시3)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납세자가 전산자료를 위조, 변조하여 조세를 탈루하는 경우5) 기타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는 덕담과 함께 새해 인사인 세배를 하는 경우 어른신들이저녀, 손자녀 등에게 세뱃돈을 주게 되는 데 이는 상증세법상 경조사비로서 사회통념상인정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다만, 이 세뱃돈을 얼마까지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인절할 것인 지에 대한 세법상의규정은 없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의무자의 세무조사시 자금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거액의 경조사비는 사화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여세 등을과세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내국세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의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불복청구 : 이의신청(관할세무서, 선택 가능) →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하나를 선택 가능하나,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함(필수) . 이와달리 감사원 심사청구 가능.이경우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임.2. 행정소송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후 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결정일로부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법원 → 고등벙원 → 대법원에 순차적으로 제기 가능.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월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학자금 지원금 등은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매년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역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와달리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모두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를 하고 월세액 등을 지급하는 경우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사례처럼 본인과 배우자가'별도로 세대를 분리하고 있으나 혼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배우작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질문자 님은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실제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세법상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금액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연 얼마정도까지를 경조사비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경조사비를 자금출처로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있어 부당과세에 따른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고객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전표를 발행 교부해주어야 하는 데, 소비자가 사업자(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해당 신용카드 결제전표를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하여 장부에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부모님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다가 부모님의 유고발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증세법상의 가업싱속공제 요건 충족시 상속인은 상속일로부터7년간 해당 가업을 계속 영위해야만 가업상속공제 적용받은 상속세액에 대하여 추징을 면하게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차감납부할세액이 (-)로 표시된 경우 근로소득세가 환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환급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근로소득액 환급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가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