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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이 규정은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아님으로 올해 12월말 국회 본회의 확정 여부를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참고]제6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87조의23제3항, 제87조의27제1항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③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부터 적용한다.④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보유내역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⑤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거래ㆍ행위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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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은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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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으로 부터 빌라를 부담부 증여받고자 할때 세금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게 되며,주택공시가격에서 부담부증여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상증여로 보아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세를, 부담부채무가액에 대해서는 유상승계로 보아 유상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증여세 신고/납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및 부담부채무 승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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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시간씩 주3일 알바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의 경우 일당이 150,000원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이며, 분리과세 소득으로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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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형제간에 지분으로 소유중인 아파트를 한쪽 형제에게 이전시 세금 이슈가 발생합니다.1. 유상으로 매매시 :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이 경우 매수자가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 지 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음.2. 무상으로 증여시 :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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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값의 반이 대출 있는집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어가신 분)인 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인 자녀 등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따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할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 평가 및 상속세 등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저와 같은 개업 세무사에게 세무자문및 상속세 신고대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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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하 가족간 차용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가족끼리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자금 대여/차입한 금액에 연간 4.6%를 곱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이는 자금 차입자가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않는데 따른 이익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이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하여산출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안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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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차량 상반기 세금체납 진행중입니다. 체납 2달 경과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이 체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납부기한으로부터 일정기한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장 상의 납부기한이경과된 경우 해당 차량을 압류 가능하며, 압류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가능합니다.빠른 시간내에 납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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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주세법은 주세에 대하여 다른 세목인 종가세 방식을적용하지 않고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종량세란 가격이 아닌 출고되는 양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현행 주류별 주세율을 알려드립니다.1. 주정 : 1킬로리터당 57,000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2. 발효주류 :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 100분의 30 다. 맥주 :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3. 증류주류 : 100분의 72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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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증여세 낼 돈이 없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조부가 손자에게 주택 증여시 증여를 받는 손자가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증여세 등을 손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조부가 부동산과 함께 현금을 증여하거나 또는 손자의 부모가 현금을 공식적으로증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가액 평가 및 수증자의 연령,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 여부, 증여세 부담세액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개업세무사에게 세무자문 요청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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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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