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외국인은 적용받지 않는 관계로 무분별한 투기자금으로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한부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자금출처조사와 실거주요건을 규제함으로서 부동산시장의 투기요소를 제거하고자하는 정책대안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외국인의 투자요인을 규제하기에는 일정한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정서와 우리도 외국에 투자할 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무리한 정책 수단은 취하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상태로는 본인의 의 현금이 1억원을 보유한 실정에서 무리한 수익만 추구하다가는 현금 동원능력이 부족할 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어가며 비용만 손실됩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하며 현금능력범위인 제1번 내용을 진행하여 우선 재건축 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추후에 분양신청시 현금동원 및 대출 가능 금액 등을 분석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안정할 것으로 보입니디 문제는 자신이 앞으로 투입할 자금동원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한 내용우로 보아 현행 규정을 잘 알고 계시구요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는 임대차 3법 규정을 제시하시고 굳이 주인이 들어 오다면 이사할 수 밖에 없는데 추후 주인의 직계존비속이 이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입주시에는 이사 비용등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재계약 조건을 협의하시되 5%초과시에는 법규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주장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참고적으로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 소비쿠펀의 예산액 중 알부(10%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주로 예비비를 통하여 충당하거나 세수초괴분을 활용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제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정부에서 세수부분에서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불요 블급한 예산 절약을 통하여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 하지 않을가 생각합니소비쿠폰은 금년 12월말 시한부로 소모시키는 것으로 워낙 침체된 소비심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3법에 의하면 주거기간을 2년주기로 재계약시 5%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이내 1년 반 이후의 재계약에 대하여 인상은 규정위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이후 부터 인상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조건 변동없는 계약은 묵시적계약관계이므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조건변동이라 하면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지만 묵시적 계약관계는 재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묵사적계약 관계라도 봅니다 묵시적 계약은 최초 계약 후 2년 주기별 계약조건 없이 묵시적 동의하며 지속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계약이 필요없이 직전 계약서가 법률적으로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계약은 계약종료 6ㅡ2개월전 사전 계약조건 변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해지 의사라든지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울 요구한다든지 조건변동을 요구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기관에 개별적으로 취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공동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개업중개사로서 사무실울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허가를 구한 후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업을 위해서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주리라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상숭 추세는 서울지역 아파트상숭에 따른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라고 봅니다 서울지역은 현재 주택지 확보가 절대부족하다 보니 주택보급율 마져 93.6% 수준이니 앞으로 공급부족으로 인한 상승을 예상 새로운 규제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요인은 양질의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인구가 모이다 보니 지방 부동산 경기는 신규 분양 아파트 마져 미달사태가 위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안정화정챡을 위해서는 다 주탸택자의 보유세 구간을 정비하고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초과수익환수제를 도입하는 것도 무분별한 투기세력을 규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 대안으로 오피스텔을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수익율은 3년전 4 8%에서 최근 4.9%룰 넘기고 있어 5%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6.27 및 9.7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아파트 수요충이 오피스텔로 이동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투자는 아파트에 비하여 차별적 요안이 존재합니다 장점으로 임대수익율이 높기때문에 아파트에 비하여 수익성은 좋으나 단점으로는 주택상숭시에 아파트에 비하여 늦게 상숭하게되고 하락시에게 가장 먼저 하락된다는 사실입니다그리고 환금성이 아파트에 비교하여 많은기간이 소요됨은 물론 선호도가 낮다는 현실적 문제점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