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초일에 입사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주휴일수는 2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일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정도로 안전상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작업중지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초과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정산해야 하고 내년도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미성년자가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본인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 시 위자료도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의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4대보험 미가입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지휘감독 하에 근무한 사실 및 근무장소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과 정확한 근속일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