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인정 및 퇴직금 관련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3년정도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로 되어 있고 급여는 3.3%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가깝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

출근 요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형태였으며, 어떤 달은 수요일부터 근무하기도 했고 어떤 달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근무였고 잔업이 있는 날에는 1~2시간 추가 근무를 했으며 토요일 특근과 야간근무도 했습니다

업무는 현장 회사 사장님 또는 과장님, 팀장님, 실장님의 지시를 받아 수행했고 근무 시 회사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회사 일을 병행하지 않고 사실상 한 회사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한 달 전체를 쉰 적은 한 번뿐이고 대부분 매달 계속 근무했습니다

일이 있다 없다 하는 곳이라

길게는 한 달 풀근무, 짧게는 2~3일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23년 5월에 한 번 작성했고 이후에는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했습니다

실제 근무는 현재 회사에서 하지만 급여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최근 아웃소싱 업체는 명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 내역입니다

23년

5월 927,368원

6월 541,125원

7월 1,183,260원

8월 1,498,315원

9월 846,560원

10월 1,120,480원

11월 1,326,550원

12월 0원

24년

1월 819,920원

2월 1,025,440원

3월 631,040원

4월 236,640원

5월 759,220원

6월 1,262,080원

7월 788,800원

8월 974,497

9월 1,089,530

10월 739,500

11월 1,814,240

12월 778 940

25년

1월 401,200

2월 1,043,120

3월 1,364,080

4월 1,409,215

5월 130,390

6월 1,208,615

7월 371,110

8월 1,647,427

9월 1,604,800

10월 561,680

11월 1,283,840

12월 401,200

26년

1월 247,680

2월 3,405,600

3월 3,508,800

4월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288,960~

4월은 100정도 벌 거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휘감독 하에 근무한 사실 및 근무장소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과 정확한 근속일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자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용직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고,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이슈도 있어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쉽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