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수당은 성격이 유사한 지원제도에 해당하여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각 지원제듀이서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합의금이나 보상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권고사직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는 273,480원으로 계산됩니다고용관계가 주휴일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으나 임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주에게 임금삭감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명목의 금액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입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소득세와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해촉 시 위약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위약금이 지급된 보수보다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퇴직금 자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속의 인정이나 명시적인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직금을 최종적인 퇴직 후 수령하는 내용의 합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고소를 당하더라도 진정이나 고소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감독관 교체로 사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은 해당 노동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교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