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계약기간 만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간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약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약정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녹취나 메세지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당사자간 약정은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봉 감액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무직의 경조휴가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경조휴가의 기준과 부여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이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소득 외에 투자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재테크는 겸직으로서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서의 쟁점은 해고의 사유에 대한 입증과 절차적 정당성입니다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징계는 견책이나 감봉을 의미하며, 중징계는 정직이나 해고를 의미합니다징계위원회가 법적인 의무는 아니며, 징계절차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경징계와 중징계의 법적인 구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될 수 있습니다또한 포괄되어 있는 만큼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분만큼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시간외근로시간의 측정이 용이한 경우에는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요양비용과 함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또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요양급여에는 비급여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