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2.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하므로 일부는 근무하였다면 휴업일수에서 제외됩니다.대체지급청구는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반드시 5명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근한 사람은 모두 연인원에 포함합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간관계에서 일방적인 명령이나 수용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려울 뿐더러 상호간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기분과 원하는 관계성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의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만 18세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요식업이나 편의점업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중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제출은 통상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다만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사직서 제출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정황이 사직권고인 정도라면 해고가 아닌 합의퇴사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행정소송에서 재심판정의 결과가 바뀌는 일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별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임하고 새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위원의 선임 권한은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버스기사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대형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버스운전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그 밖의 자격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하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습기간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고를 우려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