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위법한 해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2.손해배상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3.실질적으로 입사취소에 대한 책임을 면탈하려는 제안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애초에 지급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구조는 진정사건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임금체불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의 연봉수준은 중소기업 대비 1.5배에서 2배 수준까지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성과급이나 복리후생을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복리후생의 경우에는 명확한 비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폐업의 경우에도 직접 요구하거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은 추가로 임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계산방식에 별도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찍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므로 근로소득과 상이합니다실질적인 근로소득세는 소득 수준이나 임금항목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1-2퍼센트 가량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적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3개월이라 하더라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겸직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겸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2.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당일해고가 아니더라도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귀농을 체험하는 것 자체로는 취업활동이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