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의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다만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게 되며, 이는 근로시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조합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가 기준입니다.또한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시간외근로의 상한 규제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감소했던 사례는 없습니다.외국의 최저임금 추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드 배달하시는 분들의 수입은 다양하며, 주로 작업량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자차를 사용하는 경우 교통비와 차량 유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은 배달 건수와 각각의 수수료, 그리고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계 내부의 강력한 위계와 문화적 저항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