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 파업과 합법적 파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파업은 노동자의 주요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파업은 어떤 환경에서 가능하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조합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후 폭력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 제공을 중단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정당성 있는 파업에 대해 관련 없는 자에게 대체근로를 지시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목적, 절차 등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 파업으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적법하려면 주체, 절차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정당성이 인정되어 합법적이어야만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민형사책임이 면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