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내려가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 중인데 어느 나라던 최저임금이 내려가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ㅎ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감소된 적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아직까지 내려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감소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외국의 최저임금 추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 된 후 최저임금이 전년도 보다 차감 된 적은 없습니다. 2021년 1.5%가 최저 인상률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므로 인하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되 인상률은 낮아진 적은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낮아진 적은 없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 경제성장, 근로자 생활권 보호 등을 위해 상승률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상승해왔지 하락한 경우는 없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을 아래 링크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최저임금이 내려간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감사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이 기존보다 적어지는 경우는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있으니,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