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봉의 인상이나 그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입증자료가 없고 진술만 있다면 조사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경영상 필요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부서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중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 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출근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과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꾸준히 주시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토론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6월말까지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사전통보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