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능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합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부서이동으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용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별다른 통보가 없더라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의무건강검진에 대하여 회사는 휴가를 부여하여 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실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실업 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시말서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회사에 관련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 내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