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됩니다사업목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천장 선풍기 수리는 도급인의 산업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퇴직사유의 허위기재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허위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만일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사 진행 시 증거자료나 참고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경조금의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경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