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계약으로 교육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교육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자메세지나 출퇴근기록부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위조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증빙자료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 간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휴가가 아닌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입증자료로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0일만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해외라 하더라도 국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내지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에는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이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