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난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있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코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변경하거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체불 사실이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근로조건으로는 퇴직금이 있습니다.364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면탈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3월 1일이나 5월 1일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복성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징계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이나 위로금은 사용자의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합의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이벤트에 당첨되어 발생한 소득은 취업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세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세무 분야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업의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따라서 건설회사 B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통보기간은 근로깆군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반드시 2주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먼저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에 해당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 지인이 언급한 내용은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급 17,000원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먼저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인의 언급은 관련 정황으로는 볼 수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번은 결근이 아닌 병가로 처리되었고, 다른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번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 후의 사정이므로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학부연구생으로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학부연구생이 중단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자나 선후관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직 후 학부연구생이 계속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