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은 명칭 상의 차이일 뿐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 5월 1일은 국제적으로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이를 일컬어 노동절이라 합니다. 노동절을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로 인하여 1일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는 소정근로일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을 의미합니다.법정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시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1994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우선하여 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료배달 혜택은 소비자들의 주문을 유도하여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배달 정책으로 인해 가맹점의 실질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무료배달 정책으로 인한 매출 증가 효과가 미미한 경우, 가맹점의 이윤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는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죄하여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로서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인 경위서와는 구분됩니다.시말서는 그 자체로 징계에 해당합니다.

현재에도 주민센터에 따라서는 통상적인 서류 발급은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무인발급기 설치 확대는 유용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