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와 경위서의 정확한 구분과 작성

Question

업무상과실을 야기한것도 없는데 보고절차를 무시했다고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알고싶네요

Answer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말서 제출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할 시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1. 회사의 시말서 제출 명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업무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시말서 제출 명령이 업무상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 정당한 업무 명령 미이행 또는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의 시말서 제출 명령이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보고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경위서는 사건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시말서는 조금 더 귀책에 대한 성격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정당하지 않은 시말서 제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지시라면 추가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시말서 제출등도 업무와 관련된 지시에 해당됩니다.

Answer 6

육아원칙에 의거 작성하면 됩니다.

양심을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작성하세요.

잘못을 시인하라고 강요하면 그것은 거부해도 됩니다.

시말서(경위서) 자체는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거부하면 다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7

시말서는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죄하여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로서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인 경위서와는 구분됩니다.

시말서는 그 자체로 징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