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회 정도에 불과하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징계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란 퇴직금과 구분되는 제듀로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가 일을 한 지 1년이 경과하면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는 없어지게 되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퇴직공제 수급 후 다시 일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허위 신고로 지원금이나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근로자 또한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2.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4.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정중히 사과하고, 임금은 이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명확하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시기에 맞춰 연차휴가 사용계획 제출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