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부과됩니다.과태료의 부담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에 6일을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62시간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0,85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8시간분을 한도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하며, 금액으로는 1주에 약 86,8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2025년 4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2026년 4월 1일인 경우부터 퇴직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약 2026년 4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은 2026년 4월 2일로 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퇴사일은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시점에서 만 65세 미만인 경우, 공백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져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만 65세가 넘은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석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석사로 발생한 소득과 실업급여의 차액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퇴직 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의계속가입은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사업장에 해고통지서를 요구하거나, 입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해고통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장에 대한 험담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의 양정은 험담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징계의 양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로 인하여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당월 근무일 중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한다면 ㅇ녀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공제로 인하여 해당 월의 급여가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