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2.사실과 다른 사유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본인에게 직접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대신 받을 수 없으며, 위임장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입사한지 4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소급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장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회통념 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8,481,420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 인상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 중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3.2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