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만 1년을 근무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명세서만으로는 임금이 적정하게 일할계산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일할계산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판단을 위하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을 필요로 합니다.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1시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급여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나,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 2년을 사용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해당 판례는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이 승인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2.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해당 기간 중 휴업 시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휴업급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휴업한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3.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중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의 승인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재해로 인한 요양비와 일실수입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물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추가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또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가산금의 납부의무도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근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요일과 삼일절이 겹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