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가산금의 납부의무도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근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요일과 삼일절이 겹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결정된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관련 내용은채용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당초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경우 교육을 이수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것과 별개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행에 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른 근무자들에게도 오라고 했다면 일단은 산행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참석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제안을 하면서도 거절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외에서 오래 일한 뒤 얼굴이 붉어졌다면, 우선 찬물 세안이나 냉찜질, 차가운 오이, 알로에 등을 활용해 피부 열감을 식혀 주고, 이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자를 쓰기 어렵다면 챙이 넓은 헬멧이나 얼굴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대체 용품을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 고용보험료의 환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연령이 지나더라도 이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별도로 환급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아웃소싱 계약이 파견계약이 아니었다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불법파견이 문제되는 것과 별개로, 파견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고 직접고용되어 2년 근무한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걍신기대권 자체는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는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