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는 아니므로 해고나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무효이며, 따라서 해고나 자진퇴사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4.2개월 근무로 근로조건의 저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조건의 변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36.5시간이며,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331,89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퇴직확인서가 사직을 요청한다거나 자진퇴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사직서와 다르지 않습니다.2.퇴직확인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부당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 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퇴직 전인지 또는 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난임의 경우 현행 법령 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난임의 이유가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