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 소속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해당 위탁업체가 파견회사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2년의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래 신청 기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출근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쉬는 날은 휴일이 아닌 휴업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사정으로 쉬는 날은 휴가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휴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이는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계약만료일까지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염좌로 인한 깁스의 경우에도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며,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