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퇴직일 전 180개월 간 다녔던 직장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80일은 근로일과 주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 유급처리된 날을 포함하므로 무급휴가나 무급휴무일수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한편,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 후 동일한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만일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직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유급병가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사업장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하게 됩니다.유급병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두가지 방법 모두 유효한 약정이 아니며,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모두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