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연차휴가 미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2.퇴직 전 만 3개월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급와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으며,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을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관할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상 배임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해고사유에 이르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국민연금법 상 연금 수령 시기와 민간기업의 정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나 야간휴일근로 동의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아닌한 매해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유효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시 또는 합의해지 시까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조건을 정한 연봉계약서나 위임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