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중 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취업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의 증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쾨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회 전도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제공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인간관계를 종용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한편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한 처치나 수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산재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022.1.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다면 2024.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속가산 1일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불의의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 근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무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