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5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또는 4반일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해야 할 것이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인수인계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제도와 산재보상보험법 상 장해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내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내에 이전 직장에 다닌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한 통보도 유효합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에서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각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구두로 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하고 바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야 비로소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