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제안을 수용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개월 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화원의 작업 후 샤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내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직 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자주 회식을 요구하고, 참석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유연한 일정으로 회식을 조정하거나, 미리 계획을 공유하여 참석 여부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소정근로일이 평일이라면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8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외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부모님의 동의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네트제 계약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소득세나 4대보험료에 한하여 사업주가 갖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은 통상적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며, 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는 근로계약은 네트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소득세나 4대보험료에 한하여 사업주가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