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독립적인 노조로서의 실질을 가진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가 다른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가 소속된 연합단체(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그 주장을 하는 측에서 판례 등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또는 해당 노동조합이 독립적인 노조로서의 실질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날은 설날 연휴 1일과 어린이날 1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상병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는 3년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사고로 인하여 추가족인 상병이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팔을 잡아끄는 행위도 당시 경위에 따라서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목격자가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준 내용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하거나 미지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