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2.통상적으로 진정사건은 3자 대면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 내용에 있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3.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4.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취하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6.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더라도 여전히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참가동의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된 금품은 횡령이나 권고사직에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만일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에 있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구두로 퇴직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해외에서도 진정이나 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가능한 결근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의 변경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