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해당 차량유지비는 추가적인 조건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모두 지급되고 있다면 한명이 지급받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차량이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변경과 더불어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엽지원직과 일반계약직의 급여체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나 퇴직금의 산정방식은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5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벌금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일요일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은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아닌 실제로 지급된 퇴직 전 3개월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임금이 삭감된 경우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식회사인 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합니다이사회의 의장이면서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