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 계산 시 퇴직시점에서 지급된 연차수당이 아닌 그 이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액은 대략 5,976,060원으로 계산됩니다.2.개인의 성과에 대하여 지급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3.퇴직 시점에서 지급된 연차수당(질의의 11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따라서 일률적으로 16.5퍼센트로 적용되지 않으며, 정확한 금액은 적용되는 공제항목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 주휴일 근무 시마다 30,784원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0시간*9,620원으로 임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와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추가로 근무한 날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더라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와 별개로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은 대략 5,976,060원 가량이 됩니다.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3에서 후술합니다.2.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3.퇴직 시점에서 지급된 연차수당은 제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시 지급된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 전 가장 최근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