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서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은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적금의 지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적금의 지원에 대하여 임금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해당 적금 지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는 해당 주에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되므로, 가급적 1월에 대체된 휴일이 부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2.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1일에 발생하는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2월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우선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성립신고 후 해당 인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조기에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을 합산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미지급된 기간만큼 지연이자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기에서 진 것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지급한 후에 이를 반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