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 재해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통원 시간에 대하여도 휴업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적 효능감이나 결속감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을 함에 있어 분모를 그 달의 일수로 한다면 분자는 일한 일수가 아닌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그 달에 근무해야 하는 일수로 나누고 실제 일한 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시간당 임금을 유급시간으로 곱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한 후에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 보너스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리된 개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의 행정해석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이 6시간이라면 6시간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은 5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년의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의 정기지급일을 10일로 정하고 있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2.주휴수당은 주휴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고, 만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합니다.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일수는 25일로 적용됩니다.1년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환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대표자가 형법 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