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서의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는 해당 사업장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에 사직일을 10월 31일로 통보하여 사직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이후의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10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해당일자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평균임금에는 질의의 각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들과의 면담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과 이를 지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총 3일이 유급일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를 사유로 수급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더라도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