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지급하는 식대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에 근속기간이 3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기간 중 미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상실사유는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관련 서류는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제출합니다.구체적인 절차는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격주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기본급은 평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일급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기한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민법 제661조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으로서, 후임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