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무원들이 의원퇴직을 하는 이유는 각 사례마다 다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직무만족도에 대하여는 별도로 툉계가 정리된 바가 없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초심에서 기각된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재심에서 기각된 경우라면 15일 내에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실상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되므로 월별로는 일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태관리 시스템으로 수집한 근태자료를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관리용으로만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나, 파견법 위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3.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입출입 관리용으로 용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수급인에게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파견 리스크를 감축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면 재취업하기 이전의 실업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일수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폭언이나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괴롭힘 가해자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두가지 모두 맞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