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로는 그 자체로는 상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과로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1.5배 또는 2배로 가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간에 대하여 1배로 임금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실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해고 대상자의 선정 등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휴직 중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출석을 강제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