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통상의 실업급여와 달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7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한편,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 종료일 전에 있었던 휴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와 달리 회사에서 부서이동의 거부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달 후가 아닌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와 휴무일수를 사전에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내지 관행으로 적용된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복리후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율 및 4대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폭언이나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상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에 따라 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상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이나, 통상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양형은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위반의 횟수, 위반의 경위, 사업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