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 또는 각 심급 마다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2.노동위원회나 법원 모두 경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새로운 법리를 만드는 경우는 드물고, 법리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각 표준 양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3.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는 청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에 대한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무급으로 처리되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A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집단따돌림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된 경우 해당 부서의 관리자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어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3.포괄임금계약의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업무상 필요성, 경영상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4.질의의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