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의 사용 내지 승인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휴가가 사용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팀장의 승인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는 각 고용형태별 필요에 따라 노동력의 유연한 사용을 위하여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대타로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사직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해고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반환의무가 있으나, 질의와 같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지급된 임금은 초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반환 의무 또한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정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으로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