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54,000원으로 당일의 임금이 계산됩니다.주휴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22시 이후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1월 1일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이나 축소신고 모두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법정공휴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의 제한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휴일근로 또한 포함하여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스케줄을 정하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무스케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직간접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직의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각 내용은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2.진정이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이 복잡한 정도나 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에 관한 다툼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의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새로 취업한 직장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직장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