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그 사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경영에 있어 중요성이 낮은 직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긴박한 필요에 해당하지 않아 정리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2.건강보험료의 인상 기준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를 신고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가 잘못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명세서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주말이 휴무일 내지 휴일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B사업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관계는 기존의 용역회사와 계속됩니다.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할지 여부는 용역회사 간에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