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사후적으로라도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해오던 것이라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89,945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1주 산정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1주의 산정주기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되는 주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되었고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되었습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근로자부담분 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 시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