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법정의무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따라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호봉제를 운영하는 경우 근속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호봉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회사의 지시로 휴무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입증자료로는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에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앞당겨 퇴사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상여금이 지급일 당시 재직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퇴사와 별개로 해당일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흡연이나 용변은 그 자체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관리자의 관리 내지 감독에 의한 규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