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단지 원고들이 저성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부득이하게 고용관계를 해지해야 한다면 합의퇴사나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는 경우 10분위, 5분위 등 분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통상적으로 5분위나 10분위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질의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등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휴게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가질ㄹ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사에 동원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지워제도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경력증명서 내지 사용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