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직 중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용에 관한 문구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근로계약을 시용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명칭상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위하여 출근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일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며,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입금내역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사용자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모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1일 2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기준은 최저기준으로서 사업장에 따라 상기보다 더 많은 일수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설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 및 규약 제정을 의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레이와 4년 기준 국가공무원 봉급표는 해당 규정( https://www.cas.go.jp/jp/gaiyou/jimu/jinjikyoku/pdf/r04_kyuyo.pdf)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